한국 · 국제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누가 책임?…법원 "집주인 배상" 연합뉴스 2026.10.06 18:45 1 0 이미지 제공 출처: 연합뉴스 (의정부=연합뉴스) 심민규 기자 =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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