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관공서도 엘박스 등 판결DB 구독에 수억원…"대법시스템 개선해야" 연합뉴스 Korean Oct 6, 2026 1:55 PM 2 0 Image supplied via: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법무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매해 총 수억원을 민간 판결문 제공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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