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대법 "필로폰 판매 직후 환불해줬어도 마약매매죄 성립" 연합뉴스 Korean Oct 5, 2026 2:00 PM 5 0 Image supplied via: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이밝음 기자 = 필로폰을 판매한 직후 곧바로 환불해줬더라도 마약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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