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판단없이 선고…대법 "방어권 침해" 연합뉴스 Korean Oct 10, 2026 3:30 PM 6 0 Image supplied via: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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